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라는 신(新) 복지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 후보와 손을 맞잡은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 외부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할 예정인데, 현장 연결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저희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은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또는 불편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린다라고 하는 대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유세가 올라가면서도 거래세는 거의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국민의 부담이 많이 늘게 됐고 또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일면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고 그건 주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 취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적 정책을 이번에 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후보님 대중외교 관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개인과 개인 또는 친구와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감성적 표현이나 일시적 판단에 따른 말씀들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것이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감성보다는 국익이 언제나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는 경제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는 유일한 동맹으로서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비난을 하게 되면 그게 외교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결국은 국익에 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외교관계나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심사수고하고 발언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지난 선거에...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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